경상남도 아동위원협의회

창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체제 가동

아동학대 신고 신속 대응 기대

인력 확대. 처우개선은 과제

아동(만0~17세) 인구 17만여명이 사는 창원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열었다.

창원시 의창구 동정길 53-23에 자리잡은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급증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설됐다.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이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수탁운영한다.

창원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9년 373건, 2020년 432건, 2021년 6월 말 기준 29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 서비스 제공, 사례점검, 사후관리까지 맡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따로 없었다.

창원 아동보호를 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이 맡았는데,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창원을 포함해 9개 시군을 함께 맡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2018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00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은 1.97%로 전국 평균인 2.98%보다 낮았다. 세종시(0.90%), 서울시(1.64%) 다음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은 수치다.

창원 5개 구를 담당하는 창원전문기관 설립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등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창원전문기관은 사무실과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같은 건물 2층에는 보육청소년과 아동보호담당부서가 시청에서 이전해 들어섰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6명)을 포함하는 아동보호담당 부서는 재학대 에방. 가족 기능 회복, 아동.부모 심리검사 치료, 아동권리옹호 사업 등을 시행.지원하며 창원전문기관과 협력한다.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도 있다. 도내 모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하는데, 인력 확대와 상담사 처우개선이다.

창원전문기관에서는 관장.행정사무 직원을 포함해 14명이 일한다. 이 중 상담사는 11명이다. 도내 다른 전문기관의 인력 규모도 비슷하다. 김해전문기관은 12명(상담원 9명), 경남서부전문기관은 18명(상담원 11명), 경남전문기관은 25명(상담원 21명)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구 병)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근속기간은 3.3년으로 짧다. 이직 사유로는 욕설.협박 등 민원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량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상담원 1명당 약64건의 아동학대 사례를 담당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경남 상황도 미국 아동복지연맹에서 권장하는 1명당 사례건수 17건과 비교해 3~4배 많은 수준이다. 상담원 1명이 맡은 사례가 많을수록 서비스 질과 신속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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